‘행정심판 청구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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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괴롭히려 행정심판 120건…권익위 "악용하면 형사처벌"

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"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"고 밝혔다. 중앙행심위는 한 공공기관에 2

중앙일보

2024.05.13 09:58
시작은 소쿠리 투표였다…49명 검찰행, 감사원·선관위 악연

지난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던 2022년 3월 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사전투표소 측이 준비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용 투표용지 박스의 모습.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와

중앙일보

2024.05.04 05:00
아이 혼낸 선생님에 '민원∙소송 20번'…교육청, 부모 고발했다 [이슈추적]

전북교사노조가 지난해 8월 2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'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'와 '학부모 소환제'를 주장하고 있다. 연합뉴스 ━ 무고·명예훼

중앙일보

2024.04.21 12:45
공수처 첫 유죄 ‘고발사주’ 항소심…손준성 “고발장 쓴 적, 보낸 적 없다”

'고발사주'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뉴스1 21대 총선 직전 ‘민주당 관

중앙일보

2024.04.17 16:49
"전공의도, 교수도 제3자일 뿐"…法 '의대증원 소송' 각하 근거

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.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고 의과대학 교수‧대학병원 전공의‧의과대학 학생 등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

중앙일보

2024.04.06 05:00
퇴직 후 취업 막힌 6급 "고위직 아닌데 부당"…헌재는 '기각'했다

이종석 헌법재판소장(가운데) 및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진행하는 모습.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출신의 전직 6급 공무원이 자신에게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적용

중앙일보

2024.04.01 06:00